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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22. 전환기 국제정치경제와 한국 – 윤영관

“전환기 국제정치경제와 한국”은 윤영관 교수가 국제정치경제학을 통해 세계 자본주의의 변화와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 방향을 분석한 책입니다. 탈냉전기 미국의 역할 변화, 일본 자본주의의 특성, 동아시아 경제질서의 변화 등을 다루며, 한국이 자주적인 경제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남북한 협력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계화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I. 저자 소개

윤영관 (Yoon Young-Kwan)

윤영관 교수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과거 외교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반도평화연구원 이사, 미래전략연구원 상임고문,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II. 저술 배경

이 책의 주요 목적은 국제정치경제학이라는 분야를 독자들에게 알리고, 오늘날 복잡한 사회 현상에서 정치학과 경제학, 국제와 국내의 구분이 얼마나 작위적인 것인가를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윤영관 교수는 현실의 복잡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과학 풍토에서는 국제경제 관계를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조망해줄 수 있는 이론적 학풍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세계 자본주의의 변화와 그 정치적 의미, 한국 정치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III. 작품 요약

1. 국제체제와 세계 자본주의의 변화

(1) 탈 냉전기 정치적 리더십과 미국의 역할

소련의 붕괴는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주요 강대국들 간의 관계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환기에는 세계 질서를 안정시키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과거 냉전 시기 미국은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서유럽과 일본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탈냉전 이후에는 일본과 독일의 부상을 경계하는 역할로 변화했습니다.

(2) 국제체제의 도전과 자본주의의 변화

전후 국제체제에서 미국은 패권국가로서 세계 자본주의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일본과 서유럽의 경제성장이 미국의 상대적 쇠퇴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국제제도의 효율성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국가들이 블록을 형성하여 상호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3)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와 탈냉전

1990년대 이후 탈냉전기에 세계 경제는 다자주의적 무역과 금융통화 질서의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력 약화로 고정환율체제가 붕괴되었고, 변동환율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면서 국제 질서의 복잡성을 높였습니다.

(4) 패권국가와 국제정치경제 질서

패권국가가 존재해야 국제경제 질서가 안정적이고 개방적일 수 있다는 패권안정이론과, 패권국이 없어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이론이 있습니다. 한국 학계는 국제체제 내 구조 변화를 분석하여 국가의 자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5) 국제협력의 정치경제 – 1985년 플라자 협정 연구

플라자 협정은 달러의 고평가를 시정하고 주요 통화 간 환율을 조정하여 국제경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자간 협력의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 블록의 형성을 초래했고, 블록 자본주의 시대의 도래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 패권국 쇠퇴의 경제적 메커니즘

(1) 해외 투자와 생산성의 정치경제 – 19세기 말 영국과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패권국의 쇠퇴는 대규모 해외투자와 국내 생산성 성장률 하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해외투자로 인해 자본의 유출을 경험하였고, 이는 경제적 쇠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2) 이행기의 정치경제 – 1980년대 일본의 해외 직접투자

일본의 해외 직접투자는 초기에는 천연자원 개발과 저기술 제조업 중심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서구화되면서 기술 집약적 투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본은 산업간 연계를 통해 장기적인 시장 전략과 생산 전략을 세우고 이를 강화하여 해외 직접투자에서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3. 일본식 자본주의: 변화하고 있는가?

(1) 일본 금융의 정치경제 – 금융체제의 성격변화와 탈냉전

1차 석유 파동 이후 일본의 금융체제는 국가 중심의 금융체제에서 자본시장 중심 체제로 변화했습니다. 이는 금융 자유화와 국제화의 결과로, 일본 금융체제는 세계 경제에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2) 일본과 한국의 금융개방 – 은행산업을 중심으로

일본과 한국 모두 금융 개방을 추진하였으나, 일본은 국내 개혁과 함께 자유화를 이루었고, 한국은 외부 압력에 의해 개방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국내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3) 일본 경제의 국제화

일본 경제의 국제화는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압박의 결과로, 일본은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시정 요구에 대응하여 엔화 평가절상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의 국제화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탈 냉전기 한일 관계 – 일본의 대외전략과 미일관계를 중심으로

냉전기 한일 관계는 미국의 전략적 관점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탈냉전 이후 일본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한일 관계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대미 의존적 자세를 벗어나 보다 주체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4. 전환기 국제정치경제와 한국

(1) 동아시아 경제 질서의 변화와 남북한 협력의 정치경제

동아시아 경제협력은 민족적 근접성에 기반한 소규모 경제협력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최우선으로 하여 동아시아 경제질서에 대응해야 합니다.

(2) 유럽 통합에 비추어본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국의 전략

EU의 통합은 블록 경제 형성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동아시아에서도 유사한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적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통일의 정치경제 – 독일과 한국

독일과 달리 한국은 남북한 간 경제력 차이와 심리적 장벽이 큽니다. 한국은 자체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통일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4) 세계화 – 민족주의의 새 지평을 위하여

세계화는 국가의 주권과 영토 개념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IV. 인상 깊은 구절

  • “미국 정치 지도자들은 단순히 국내 이익집단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 “한국의 경우 특정 시점, 특정 지역에 존재했던 자본주의의 유형을 그대로 직수입하여 적용하려 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자본주의가 그리는 궤적이 지향하는 미래의 지향점을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V. 감상

이 책은 국제정치경제학의 복잡성을 다루며, 정치와 경제, 국제와 국내의 상호작용을 총체적으로 조망합니다. 저자는 한국이 국제 질서 속에서 자주적인 경제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탈냉전기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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