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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4. 존 로크의 《정부론》

존 로크의 《정부론》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며,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회 계약과 정부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통해 공정한 재판과 법치주의를 주장하며, 정부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의 사상은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며,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저자 소개

존 로크는 1632년 영국 서머셋주에서 태어나 청교도 혁명 이전 시대를 살았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후 정치철학과 경험주의 철학을 발전시켰다. 로크는 특히 자유와 재산권 보호를 강조하며, 그의 사상은 근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다【9†source】.

2. 저술 배경

로크가 살던 17세기 영국은 왕권과 의회 간의 갈등이 극심했던 시기였다. 왕권신수설을 주장하는 왕과 의회 중심의 권력 분립을 주장하는 세력이 대립하며, 결국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을 통해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가 확립되었다【9†source】 .

3. 작품 요약

3.1 작품의 구성 《정부론》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으며, 주로 2부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부는 1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 상태, 전쟁 상태, 노예 상태, 재산, 부권, 정치사회, 정부의 목적 등을 다루고 있다【9†source】 .

3.2 작품의 요약

3.2.1 자연 상태에 관하여 로크는 자연 상태를 모든 인간이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상태로 설명한다. 인간은 자연법 아래에서 이성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고,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에 대한 욕심으로 갈등이 발생하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를 구성하고 정부를 세우게 된다【9†source】 .

3.2.2 전쟁 상태에 관하여 전쟁 상태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난 증오와 파괴의 상태를 말한다.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위권을 가지지만, 공정한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를 구성하고 법에 따라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9†source】 .

3.2.3 노예 상태에 관하여 로크는 인간이 타인의 절대적인 권력에 예속되어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유는 자연법 아래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누구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 .

3.2.4 재산에 관하여 로크는 신이 인간에게 자연을 공유물로 제공했다고 설명하며,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연을 자신의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재산권은 자연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며, 함부로 침해될 수 없는 권리이다 .

3.2.5 부권에 관하여 부권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권력을 의미하지만, 로크는 이를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도 동등하게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모의 권력은 자식의 보호와 교육을 위한 것이며, 이는 왕권신수설의 절대 권력과는 다르다【9†source】 .

3.2.6 정치사회 혹은 시민사회에 관하여 정치사회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구성된다. 입법권과 집행권을 통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며, 이는 절대 군주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권리를 양도하고, 법의 규제를 받는다【9†source】 .

3.2.7 정치사회의 탄생에 관하여 자연 상태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법을 만든다. 입법부와 집행부를 통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며, 이는 세습 군주제의 폐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9†source】.

3.2.8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관하여 사회 구성의 목적은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 자연 상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법의 규제를 받는다. 입법권과 집행권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9†source】 .

3.2.9 국가의 형태에 관하여 정부의 형태는 입법권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민주정, 과두정, 군주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각 형태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에 따라 정의된다【9†source】.

3.2.10 입법권의 범위에 관하여 입법권은 국가의 최고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입법권은 공정한 재판관에 의해 판결되어야 하며, 국민의 동의 없이 재산을 함부로 취할 수 없다【9†source】.

3.2.11 국가의 입법권, 집행권, 동맹권에 관하여 입법권은 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집행권과 동맹권은 입법권에 종속된다. 동맹권은 국가 바깥의 문제를 다루며, 집행권은 국가 내부의 문제를 다룬다【9†source】.

3.2.12 국가권력의 종속 관계에 관하여 입법권이 최고 권력이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다. 입법권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이를 다시 회수할 수 있다【9†source】.

3.2.13 왕권에 관하여 왕권은 공공선을 위해 존재하는 재량권이다.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경우, 왕의 대권을 사용하여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절대 군주제의 절대 권력과는 다르다【9†source】.

3.2.14 부권, 정치권력, 전제 권력에 관한 종합적 고찰 부권은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력이며, 정치권력은 사회 구성원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에 위임한 권력이다. 전제 권력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는 절대적인 권력으로, 이는 자연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다【9†source】 .

3.2.15 정복에 관하여 정당한 정복자는 전쟁에 동의한 사람의 생명을 지배할 수 있지만, 재산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전쟁에 반대한 사람이나 그들의 재산은 보호받아야 한다【9†source】 .

3.2.16 찬탈에 관하여 찬탈은 정당한 정복과 달리 정당성을 가지지 않으며, 타인의 생명과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찬탈된 권력은 국민의 동의 없이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9†source】 .

3.2.17 전제에 관하여 전제 권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다. 전제 군주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억압할 수 없으며, 국민은 이에 저항할 수 있다【9†source】.

3.2.18 정부의 해체에 관하여 정부의 해체는 외부의 침략이나 내부의 전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거나 법을 어길 때,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다【9†source】.

4. 인상 깊은 구절

  1. “자연 상태는 자연법의 지배를 받으며, 자연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p. 12)
  2. “자신의 동의가 없이는 타인의 정치권력에 예속되지 않는다.” (p. 87)
  3. “입법권은 국가의 최고 권력일 뿐 아니라 공동체가 부여한 사람들에게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진다.” (p. 117)
  4. “국민은 스스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입법권을 보유하거나, 새 입법기구를 설치하거나, 종전 체제를 그대로 두고 인물만 교체할 수 있다.” (p. 216)【9†source】 .

5. 감상

존 로크의 《정부론》은 근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다. 법치주의를 주장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의 이론은 현대 정치 체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로크의 이론은 자유와 재산권을 중시하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매우 혁신적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9†sou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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